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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정책

알뜰교통카드, 지난해 대중교통비 21.3% 줄였...
2023/03/22 18:55
-월평균 1만3,369원 절감, 2022년 이용자수·만족도 증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지난해 국민들의 알뜰교통카...
국토부, 시내·마을·농어촌버스에 저상형 의...
2023/01/17 11:3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국토교통부가 노선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 대상 및...
국토부. 장애인 콜택시 이용 범위 넓힌다
2023/01/04 16:17
-교통약자법 개정으로 교통 서비스 개선 나서 -1월5일부터 40일간 교통약자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국토부,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 허용
2022/08/17 13:13
-무인 레벨4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도 가능 국토교통부가 자율주행자동차 유상 여객운송 허가 신청을 국토부 누리집에 공고했...
킥보드업계, '즉시견인' 부담 호소…견인보관...
2021/10/25 10:20
-공유 킥보드 견인업체 즉시 견인 남발 -2달 반만에 견인·보관료만 4억5,000만원 공유 퍼스널 모빌리티(PM) 업계가 지난 7...
카카오T·반반택시·i.M택시, 플랫폼 중개사...
2021/06/18 13:43
-국토부, 여객차운수사업법 개정 시행 국토교통부가 플랫폼 중개사업자로 카카오모빌리티(카카오T), 코나투스(반반택시), 진...
드론 피자배달 시작하나? 정부, 드론 실증 박...
2021/05/24 09:21
-실증도시 10곳 : 강원영월, 경기성남, 경남도, 광주광역시, 대구수성구, 대전, 세종, 울산, 전북진안, 충남서산 -규제샌드박스...
도로교통공단, 개인형 이동장치 교육자료 개...
2021/05/13 08:56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카드뉴스·비대면 교육용 영상 제작 도로교통공단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자전거도 운전능력 시험 생긴다
2021/04/08 13:20
-자전거 안전교육 필기 실기 시험 도입…2년간 따릉이 요금 일부 감면 서울시가 자동차운전면허 시험과 같은 '자전거 운전능...
택시, 차종·서비스·요금 다양해진다
2021/04/07 11:25
-플랫폼 운송사업, 가맹사업, 중개사업 등 3가지로 구분 -제도권 내 모빌리티 혁신 극대화 택시를 포함한 모빌리티 시장에 새...
GPS 기반 앱미터 제도화…택시 구독 서비스...
2021/02/09 15:11
-탑승 전 요금 확정 가능 -월 구독제 등 다양한 요금제 출현 가능 정부가 GPS 기반의 택시 앱미터를 제도화한다. 기존에는 규...
캠핑카 세금 줄어든다
2021/01/08 13:12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 -'개조 전 차 가격' 제외하는과세표준 특례 신설 정부가 캠핑카 이중과세 지적을 해...
대설·한파에 미끄러짐 교통사고 주의해야
2021/01/08 09:29
-서행·차간거리유지 중요, 윈터 타이어로 접지력 확보 도로교통공단이 대설 및 한파로 인한 미끄러짐 교통사고를 주의해야한...
법원 "'배출가스 조작' 피아트크라이슬러 시...
2020/12/31 11:50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배출가스 수치가 조작된 차량을 판매한 피아트크라이슬러(FCA) 코리아가 환경부의 시정명령이...
2021년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
2020/12/28 16:38
-의무 강화하고 혜택 늘리고 2021년부터는 개인사업자의 업무용자동차는 전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전국에서 '안전속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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