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차종·서비스·요금 다양해진다
입력 2021-04-07 11:25 수정 2021-04-07 11:27
-플랫폼 운송사업, 가맹사업, 중개사업 등 3가지로 구분
-제도권 내 모빌리티 혁신 극대화
택시를 포함한 모빌리티 시장에 새 바람이 분다. 다양한 차종과 서비스, 요금체계를 갖춘 플랫폼이 등장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가 다양한 운송플랫폼 사업을 제도화하기 위해 지난해 3월 국회에서 통과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올해 3월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등을 4월8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그간 신·구 모빌리티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국회·택시업계·플랫폼 업계의 '사회적 대타협'(2019년 3월) 및 정부의 '택시제도 개편방안' 발표(2019년 7월) 등을 거쳐 플랫폼 기반 운송업을 제도권 내로 수용하는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이 2020년 3월에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된 여객자동차법에서는 기존의 운송업 체계를 개편해 운송플랫폼 사업을 신설하고, 이를 3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 ①플랫폼 운송사업(타입1, 플랫폼 사업자가 직접 차를 확보해 유상운송), ②플랫폼 가맹사업(타입2, 플랫폼 사업자가 택시를 가맹점으로 확보하여 유상운송), ③플랫폼 중개사업(타입3, 중개 플랫폼(앱 등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운송 중개 서비스 제공)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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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법 개정 이후, 개정법의 세부 제도화방안 마련 등을 위하여 교통·IT·소비자 분야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운영했다. 위원회의 권고안 내용을 바탕으로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 플랫폼 운송사업(타입1) 허가기준, 플랫폼과 택시의 결합 활성화 방안, 소비자 보호방안 등 세부 방안을 여객자동차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반영했다.
먼저, 새롭게 업역이 신설되는 플랫폼 운송사업(타입1)의 경우, 사업자가 차량과 플랫폼을 직접 확보해 운송업을 하는 형태이다. 플랫폼 운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플랫폼(호출·예약, 차량 관제, 요금 선결제 등 가능), 차량(13인승 이하, 30대 이상), 차고지, 보험 등 허가요건을 갖춰야 한다.
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매출액의 5%(운행횟수 당 800원, 허가대수 당 40만원 중 하나도 선택 가능)를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300대 미만 중소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1/4~1/2 수준으로 감면한다. 300대 미만 중소 스타트업은 50%, 200대 미만은 25%를 납부하면 된다. 기여금은 향후 운송시장안정과 택시 운수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등 신·구 모빌리티의 상생을 위하여 활용될 예정이다.
플랫폼 운송사업에 대해서는 요금규제·사업구역 제한·외관규제와 차량확보 방식(렌터카 가능) 등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이러한 완화된 규제 환경 아래에서, 이용자의 다양한 수요와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혁신적인 모델을 빠르게 개발·출시하는 것이 가능하다.
플랫폼 운송사업의 허가발급은 플랫폼 운송사업 심의위원회(위원장 : 국토교통부 장관) 심의를 거쳐 실시될 예정이다. 심의위원회는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여부, 소비자·종사자 보호 방안의 적절성 여부, 지역별 수송력 공급 현황 등을 종합 고려해 심의할 예정이다.
더불어 플랫폼 가맹사업(타입2)과 플랫폼 중개사업(타입3) 규정을 통해 플랫폼과 택시의 결합도 정식 제도화된 만큼, 더욱 고도화된 택시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플랫폼 사업자가 택시를 가맹점으로 확보해 유상운송을 제공하는 플랫폼 가맹사업(타입2)은 일정 요건 충족 시 요금 자율신고제로 운영된다. 가맹 사업자의 플랫폼을 통해 운송계약이 이루어지는 플랫폼 가맹사업(타입2)은 기존 택시 요금 규제의 적용 없이 요금을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다.
예약·호출형으로 운행되는 플랫폼 가맹택시는 요금 자율신고제를 기반으로 월 구독형 요금, 사전확정 요금 등과 결합한 더욱 혁신적인 서비스 모델의 출시가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그간의 브랜드 택시 양적 확산 뿐 아니라, 서비스 모델의 고도화 등 질적 개선도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까지 카카오T블루, 마카롱택시, 반반택시그린, 우버택시 등 타입2 형태의 브랜드 택시 약 3만대가 운행 중이며,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브랜드 택시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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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 플랫폼을 통해 운송 서비스를 중개하는 플랫폼 중개사업(타입3)도 여객자동차법 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등록 절차 등을 거친 후 안정적인 영업이 가능해 진다. 사업자들은 다양한 중개요금과 이에 기반한 다양하고 혁신적인 중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법 시행 이후, 플랫폼 운송사업(타입1)의 허가와 플랫폼 중개사업(타입3)의 등록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법령에 따른 서류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국토교통부에 허가·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플랫폼 가맹사업(타입2)의 경우, 기존 운송 가맹사업과 마찬가지로 2개 이상의 시·도에 사업이 걸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에, 이 외에는 해당 시·도에 면허신청을 하면 된다.
국토부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최근 모빌리티 산업이 ICT 기술과 융합되면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으며, 이런 점에서 여객자동차법령 개정·시행은 의미가 크다"며 "이번 법령 시행을 계기로 새롭고 혁신적인 모빌리티 서비스가 많이 출시되고 택시와 플랫폼의 결합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정부는 국민들이 원하는 편리한 모빌리티 서비스가 일상적으로 제공되면서 택시 등 모빌리티 산업이 자속가능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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