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플랫폼 중개사업자로 카카오모빌리티(카카오T), 코나투스(반반택시), 진모빌리티(i.M택시)를 등록했다고 18일 밝혔다.

 플랫폼 중개 사업은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운영하던 운송 중개 플랫폼(택시 호출앱 등)을 제도권으로 수용해 중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18일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국토부에 등록할 수 있고 여객으로부터 중개요금을 수취하려는 경우 국토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개 사업에 따라 카카오모빌리티는 중개 플랫폼인 카카오T를 통해 일반 중형택시 호출, 모범택시 호출, 대형승합택시(벤티) 호출, 고급택시(블랙) 호출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고 내용에 따르면 일반택시(중형) 호출, 대형승합택시(벤티) 호출 및 고급택시(블랙) 호출의 경우 기존과 같이 별도의 중개요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스마트 호출의 경우 수요·공급 상황에 따라 0~3,000원의 중개요금을 부과하며(택시 운임은 지자체별 기존 운임 유지) 이 외에도 모범택시 호출(0~5,000원), 기업회원 전용(플러스, 0~2만2,000원)도 운영될 예정이다.

 코나투스의 경우 반반택시를 통해 중형택시 일반 호출과 자발적 동승 중개 호출(반반호출) 서비스를 지원한다. 중형택시 일반 호출은 기존과 같이 중개 요금을 부과하지 않으며 반반호출은 ICT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에 따라 적용(서울)하던 2,000~3,000원(22~24시 2,000원, 24~04시 3,000원, 4~10시 2,000원)의 중개요금을 변경 없이 채택한다. 진모빌리티는 i.M을 통해 경기 지역에서 대형 승합택시(i.M택시) 호출 서비스를 제공한다. i.M택시 호출은 택시 수요·공급 상황에 따라 0~3,000원 범위에서 중개요금을 부과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플랫폼 중개사업이 활성화되면 이용자들이 스마트폰을 통해 선호에 따라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해 택시를 호출할 수 있고 특히 택시부족 시간대의 승차난 문제, 승차거부 문제 등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다양한 중개 플랫폼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 나가며 소비자들의 선택권과 운송시장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구기성 기자 kksstudio@auto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