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빔]신차 기다리는 소비자, 개소세 운명은?

입력 2022-05-12 08:00 수정 2022-05-12 08:00

-세금 인하 없어도 수요 유지 VS 원자재 가격 상승

코로나 19 팬데믹에서 시작된 자동차용 반도체 칩 부족이 세계적으로 제품 공급까지 줄이고 있다. 때문에 자동차 회사들의 출고 적체도 날이 갈수록 심화되는 중이다. 심지어 판매 실적이 곧 생산물량이라는 등식마저 성립되고 있다.

그러자 오는 7월부터 다시 환원되는 정부의 개별소비세 정책에 벌써부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가뜩이나 차 값이 오르는 마당에 개별소비세가 현재의 3.5%에서 5%로 정상 환원되면 가격이 추가로 오를 수밖에 없어서다. 개별소비세 인하는 2020년 3월, 팬데믹으로 인한 신차 수요 위축을 타개하기 위해 1.5%까지 내렸다가 지난해 7월부터 3.5%를 유지해오고 있다.

그런데 앞서 정부가 개소세율을 내린 배경은 완성차공장의 가동율 때문이다. 수요가 떨어지면 공장 가동 시간도 줄어 국내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탓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세금을 내려 차값을 미리 떨어뜨리는 방법을 사용해 왔다. 하지만 최근 공장 가동율의 하락은 세금이 아닌 부품 공급 이슈에서 비롯됐다. 따라서 정부가 개별소비세를 공장도가격의 5%인 정상 세율로 되돌아갈 가능성은 매우 높다.

그러나 코로나 19 팬데믹, 러시아 전쟁 등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과 제품 가격 인상이 이어지는 마당에 세율까지 오르면 국민들이 이중고에 시달릴 수 있어 한번 더 인하 기간을 연장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소비가 회복될 조짐이 보이는 것도 세율 인하 유지에 힘을 싣는 대목이다. 또한 출고 적체로 아직 신차를 받지 못한 소비자들 역시 개소세 인하를 더 연장해달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새 정부의 결정은 과연 어떻게 될까?

구기성 기자 kksstudi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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