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심 쓴 보조금 100만원, 실제 효력은 글쎄

입력 2023-09-25 19:30 수정 2023-09-25 19:30

-환경부,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 확대

-5,700만원 전기차 대상, 최대 780만원 받아

환경부가 전기차 판매 촉진을 위해 보조금 확대 카드를 꺼냈다. 하지만 높아진 차 값과 낮아진 경제적 이점 등을 고려했을 때 실제 구매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전기차 보급을 촉진하고 내수 활성화를 위해 전기승용차 구매 보조금 지원 확대 방안을 공개했다. 핵심은 최대 100만원 추가 지원이다. 이 경우 종전 680만원(보조금 최대 500만원, 보급 목표 이행 보조금 140만원, 충전 인프라 보조금 20만원, 혁신기술 보조금 20만원)의 국비 보조금은 최대 780만원으로 늘어난다.

다만, 기본 가격 5,700만원 미만의 전기 승용차에 한해 적용한다. 제작사가 당초 680만원의 국비보조금을 받는 차종에 대해 차 가격을 일괄적으로 500만원 할인하면 최대 100만원을 반영한다. 참고로 현재 국비 보조금 최대액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는 아이오닉5와 아이오닉6, 코나 일렉트릭, EV6 등 V2L을 장착한 국산차가 대다수이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은 침체된 전기차 시장 활성화 목적이 크다. 실제로 올해 전체 전기차 보급 대수는 지난 8월 기준 6만7,654대로 전년 동기의 7만1,744대보다 5.7%가 감소했다. 국가적으로 탈 탄소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전기차 보급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실제 소비자들의 반응은 정체 상황을 보이고 있어서다.

-경제적 이점 사라진 상황에서 보조금 확대 의문

-한정적인 지원, 생색내기용 정책 지적 잇따라

정부는 전기차 구매 의사 결정 시 차 가격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감안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릴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법을 두고서는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먼저 대상 범위가 너무 좁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한다. 선택지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상 수입 전기차는 고를 기회조차 없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제조사가 먼저 할인에 들어갔을 경우를 조건으로 내건 부분도 업계에서는 책임 회피를 위한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원자재 값 폭등으로 차 가격 자체가 비싸진 상황에서 마진이 낮은 전기차의 경우 할인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생색내기용 정책이란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업계 한 전문가는 "단순히 보조금을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며 환경부의 간단한 셈법으로는 판매가 회복될 확률이 낮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내연기관 대비 큰 폭으로 벌어진 비싼 차 값과 갈수록 상승하는 충전비용 등 경제성의 이점이 희미해지는 것에 대한 소비력 감소가 이어지고 있는데 단순히 100만원 보조금 지원 확대가 당장의 소비자 마음을 돌리기 어려울 것"이라며 "전기차 판매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 확대 방안을 9월25일부터 시행하는 '2023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반영하고 올해 12월31일까지 시행할 계획이다. 또 참여를 희망하는 전기승용차 제작사가 제출한 차종별 가격 인하 증빙서류 검토를 거쳐 해당 차종의 국비보조금을 재산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김성환 기자 swkim@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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