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중국산 전기차 제재 나선다

입력 2023-09-18 07:18 수정 2023-09-18 07:26

-중국 EV 제조사 보조금 조사 개시 계획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중국산 전기차에 징벌적 관세를 부과할지 여부를 결정할 조사에 착수한다.

18일 외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연합국가 내 전기차 제조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제조사들보다 앞장서서 보조금 조사에 나선다. EU 집행위원장은 최근 "중국의 '불공정' 보조금 살포 정책이 전기차 가격을 왜곡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구체적인 조사 방식을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현지 업계에선 경쟁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반독점 조사와 유사한 방법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원자재 및 배터리 가격, 대출 특혜, 저렴한 부지 제공 등의 불공정 보조금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U 집행위원회는 표준세율 10%보다 높은 관세를 부과할지 최장 13개월에 걸쳐 검증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은 중국 기업 외에도 테슬라, BMW, 르노 등의 제조사도 포함한다.

중국 전기차 제조사들은 가격대 가치가 높은 전기차를 앞세워 유럽에서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컨설팅 업체인 이노베브에 따르면 지난해 유럽에서 판매된 전기차는 110만대로, 이 가운데 중국 브랜드의 점유율은 약 6%였다. 올해 상반기에 8%로 상승했다. 2025년에는 15%까지 오를 전망이다.

조사와 관련해 EU 주재 중국 상공회의소는 "원산지만을 기준으로 제품을 제한하는 건 WTO 무역법에 위배된다"며 "전기차 분야에서의 경쟁 우위는 보조금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한편, 중국은 전기차의 자국산 부품 채택율 강화에 나선다. 주요 자동차 국가의 견제가 심화되자 자체 공급망을 향상하고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것. 이 경우 일본, 유럽, 미국 등의 부품 제조사들의 수출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구기성 기자 kksstudi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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