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정 도로교통법 내년 4월 시행, 안전 공백 우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년 4월까지 약 4개월간 만 13~15세 청소년과 운전면허 미소지자도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감시를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0일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운전면허 없이 만 13세 이상부터 전동킥보드 등 개인용 이동장치를 이용할 수 있게 됐으나 안전에 대한 우려로 운전면허가 있는 만 16세 이상 이용하도록 도로교통법이 재개정됐다. 다만 내년 4월 이후 시행됨에 따라 안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보제공과 대여 및 판매업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더불어 소비자의 경우 내년 4월부터 만 16세 미만 청소년과 운전면허 미소지자는 전동킥보드를 탈 수 없으므로 구매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11개월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안전사고는 1,252건으로 운전미숙 및 과속으로 인한 사고가 804건(64.2%)이고, 고장 및 제품불량으로 인한 사고가 393건(31.4%)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와 30대의 비중(59.0%)이 높고, 10대의 비중도 12%에 달했다. 

 운행 중 사고가 804건(64.2%) 으로 운전미숙 및 과속에 의한 사고 외에 가드레일에 부딪히거나 과속방지턱·싱크홀 등에 걸려 넘어지는 사례가 있어 전용도로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 고장 및 제품 불량으로 인한 사고는 393건(31.4%)으로 배터리·브레이크 불량, 핸들·지지대·바퀴의 분리 또는 파손 등의 원인이 대부분이다.


 사고로 인한 피해 유형은 머리 및 얼굴 부위를 다치는 경우가 454건(36.3%)으로 가장 많았고, 주요 증상으로는 열상과 골절이 대부분이다. 치명상을 예방하기 위해 보호장구(안전모 등)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소비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구매하고, 주행 전 핸들 흔들림이나 브레이크 정상 작동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배터리 불량은 화재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구매하고, 배터리가 부풀어 오르거나 타는 냄새가 나면 즉시 폐기하거나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또 안전모 착용, 음주운전·인도 주행·2인 이상 탑승·불법개조 금지 등 안전수칙을 준수해 이용자와 보행자의 사고예방에 주의를 해야 한다. 

 한편, 판매자 사업자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와 15개 공유업체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는 대여연령을 만 18세 이상(운전면허를 소지한 만 16~17세 포함)에 한해 대여하기로 했다. 민관협의체에 참여한 15개 공유업체가 만 16세 미만 및 운전면허가 없는 만 16~17세 청소년에게 대여한 사실을 인지할 경우 국토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은 공유업체 및 판매업체가 만 13세 미만 어린이에게 대여 및 판매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도 경찰청 등에 통보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해 이용자 준수사항(이용연령, 제한속도, 안전장비 착용 등) 및 사고 위험성 등의 표시를 전동킥보드 대여 및 판매업체에 의무화할 예정이다.

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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