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로 얼어붙은 자동차 내수 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3월부터 6월까지 5%에서 1.5%로 내린다.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모든 승용차 구매시 적용되는 개별소비세율이 5%에서 1.5%로 내려가되 한도는 100만원까지다. 지난해 12월로 개소세율 인하 조치가 끝난 후 두 달 만에 다시 인하가 이뤄진 셈이다. 특히 지난해보다 인하폭이 40%P나 커져 혜택이 더욱 확대됐다. 정부는 개소세율 인하로 약 4,700억원의 세수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생산 측면에서도 지원 정책이 동반된다. 정부는 지난 7일 부처합동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자동차 부품수급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중국 부품의 국내 대체 생산을 위해 자금지원·특별연장근로·부품 연구개발(R&D)을 지원하고 대체 생산을 위한 시설투자 소요자금도 신속 지원한다. 생산감소 및 매출액 급감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은 경영안정 자금을 제공하기로 했다.

 국내 생산 급증으로 52시간 이상 연장근로가 불가피하면 특별연장근로도 신속하게 인가한다. 국내 대체생산을 위한 재개발이 필요하다면 1년 내외 단기 R&D도 지원한다. 인력이 부족한 부품 기업은 '자동차 퇴직인력 재취업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자동차 업계 퇴직인력 재교육과 재취업을 통해 원활한 생산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부품 개발수요에 따라 연구기관, 지역테크노파크(TP) 등 연구인력도 파견하기로 했다.

 한편, 개소세율 인하에 앞서 새 차를 구매한 소비자 환급 방안 등은 아직 미정이다.  

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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